[DDD]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Driving2012-09-11 00:59:03


최근 전기차 붐에 이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자전거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드와 스마트 등은 전기자전거를 내놨으며, 혼다와 야마하는 이미 오래전에 전기자전거를 출시한 상태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기모터 단독으로 주행이 가능한 방식과 페달과 전기모터의 힘을 더해서 주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각 전기자전거 업체들은 서로의 방식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기술이 발전해서 시속 60km 정도까지 평지에서 주행할 수 있는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규는 미비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이 전기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해야할 것인지, 자전거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도를 다닐 수 있지만 반대로 인도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만약 교통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운전자가 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도로교통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법조문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신호위반 경우 도로교통법 5조에 의해 차종에 따라 6~7만원을 부과 받으며 자전거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벌점 15점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터바이크처럼 시속 80km를 낼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전거에 대한 법규는 자전거 자체가 모터바이크나 차에 비해 사고의 확률, 정도가 낮기 때문에 벌점과 벌금이 낮지만 전기자전거는 형태는 자전거이지만 사실상 모터바이크와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에 대한 법률의 흠결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전기자전거가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한 사람이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미소지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약식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이같은 경찰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 영국에서 개발된 전기자전거 소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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