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규제보다 조율 중점둬야 정책 이야기2014-04-19 22:12:38

이 달 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기 방통위의 임기가 종료된 지난달 25일 이후 2주의 공백 끝에 3기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어렵게 출발한 3기 방통위는 2기로부터 이어져온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과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보조금 문제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방통위가 이 문제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수위를 계속 높이는 초강수로 일관해왔지만, 오히려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통3사에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보조금 경쟁이 더 과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최근 이통3사에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됐지만, 정작 유통점과 단말기 제조사가 심각한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조건적인 제재 강화에 앞서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 현실화를 비롯해 관련 산업의 위축을 막으면서 보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상파 방송업계와 이통 업계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700㎒ 주파수 활용방안 결정 역시 3기 방통위의 주요 과제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여유대역으로 남은 700㎒ 대역은 효율성이 뛰어나 통신업계와 방송업계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초고화질(UHD) 등 차세대 고품질 방송을 위해 700㎒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통신업계는 무선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어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도 3기 방통위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최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에서 방통위는 다소 비켜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YMCA는 방통위가 2012년 KT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당시 KT의 개선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며 최근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시행은 방통위의 주요 임무라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종합편성채널 특혜 시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허용 범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문제,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 방통위 고유 업무인 방송 분야에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권한을 다수 갖고 있는 방통위의 변신입니다.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과 관련해 제재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 강화는 유관 산업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조율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방통위의 또 한가지 시급한 당면과제는 비어있는 상임위원 한 자리를 시급히 채우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가 자격요건 미비(경력 부족)로 인해 임명재가가 나지 않아 못해 4명의 상임위원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쪽 3명, 야당쪽 2명 등 모두 5명의 상임위원이 기본 틀입니다.

여기에 같은 야당 출신인 김재홍 상임위원도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지난 16일 3기 방통위의 첫 전체회의는 3명의 여당쪽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물론 여당쪽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방통위의 기본 운영방식인 합의제 정신과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3기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위상과 권위를 세우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부재 문제부터 서둘러 해결돼야 합니다.

비영리변경금지
알뜰폰 시장의 대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통신 이야기2014-03-31 02:16:45
지난 13일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5월 19일까지 총 68일간 이어지면서 이번 영업정지 조치와 무관한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미 조용하게 가입자를 늘리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248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4.55%에 달합니다.
이는 1년 전인 2012년 12월 말(126만명)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미래부는 현재 증가추세 대로라면 알뜰폰 가입자가 올해 말 400만명까지 늘어나고 내년에 알뜰폰 점유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뜰폰 시장과 관련해 한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주인공은 CJ헬로모바일, SK텔링크와 같이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사업자들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알뜰폰 시장의 43%를 재벌이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시장에서 25%의 점유율로 28개 알뜰폰 업체 중 1위를, SK텔링크가 14%로 2위를 기록해 두 업체 점유율이 39%에 달합니다.
알뜰폰 초창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으나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양상이 크게 달라졌고, 중소기업들이 터를 닦은 뒤 뒤늦게 뛰어든 재벌 계열사들의 독주가 시작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후에도 언론 등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까지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알뜰폰 시장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맞설 대항마를 만들어 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것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통3에 맞서면서 상당기간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기업)이 아니면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동통신서비스 자체가 궁극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느 업종의 골목상권 논쟁과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선뜻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커질 알뜰폰 시장은 실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또 과연 어떤 모습이 바람직할까요?
비영리변경금지
과기·ICT 융합…비타민 프로젝트로 주목받다 IT 이야기2014-03-31 00:31:25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비타민 프로젝트의 2014년도 1차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프로젝트는 외부에서 흡수해야만 하며 결핍되면 활력이 떨어지는 비타민처럼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해당 산업의 고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행복ㆍ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정책 브랜드입니다.
비타민이 영양의 균형을 맞춰 체질 개선ㆍ면역력 강화로 두뇌활동을 촉진하고 신체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비타민 프로젝트도 과학과 ICT의 활용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번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해당부처와 공동으로 과제를 기획ㆍ발굴, 제안된 170여개 과제 중 사회적ㆍ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이중 23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과제에는 총 600억원이 투입됩니다.
2014년도 1차 과제의 주요 내용을 통해 비타민 프로젝트의 특징과 방향,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봅니다.

o ICT 기반 농업재해 예측·대응 서비스(농식품부, 농업재해 걱정 없는 미(米)리알림 서비스)
- 태풍 등에 따른 과수·작물 피해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및 태풍과 폭설에 의한 농업시설물(온실)의 피해 예측 모델을 개발, 적용한다. 원격탐사(인공위성, 소형무인항공기) 영상분석을 통해 작물피해규모 신속평가기술과 근접촬영 영상기반의 낙과피해규모 평가기술을 개발, 적용한다.

o ICT 기반 시설원에 에너지 통합관리(농식품부, 친환경·고효율 시설원예 삼중발전·제어 기술 개발)
- 시설원예(온실)단지에 열·전기·CO2를 동시에 공급하는 삼중발전시스템을 설계하고 CO2 시비 핵심요소 기술을 개발, 적용한다. 외부 기상변화에 따른 온실 내부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온실 에너지 통합관리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적용한다.

o 농산물집적센터와 소상공인 간의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농식품부, 제값주고 제값받는 농산물 산지 직거래 서비스)
- 배추영농 산지 농산물집적센터(APC) 3개소와 수도권 지역의 배추 소상공인 15개소 간의 온라인 직거래 경매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경매 참여(웹·앱 겸용) 기술을 개발, 적용한다. 결제정보 보안기술, 경매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술 및 수요공급 물동량, 거래량 등 물가관련 통계 분석·가격 예측기법을 개발한다.

o 스마트 컨테이너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환경 관리(농진청, 바다 위의 냉장고, 스마트 컨테이너)
- M2M, RFID 등 IT융합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수출물류 환경(온도, 습도, 진동, 보안 등)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컨테이너를 개발, 적용한다. 웹 및 모바일 기반의 물류·수출환경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유통환경별 수출환경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o 로봇기반 해파리 탐지·제거(해수부, 수상로봇 이용 해파리 퇴치 서비스)
- 스마트 부이의 영상 및 음향 센서 등을 이용해 해파리 탐지·밀도·이동 예찰 및 해양환경관측 등 수집·활동정보를 전송한다. GPS 및 영상기반의 수상 로봇이 해파리를 추격해 분쇄하는 방제시스템 구축 및 해파리 주요 발생지역인 경남 해역(마산만)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마산만 방제를 위한 스마트 부이(1대), 로봇 3편대(9대)를 운영한다.

o 스마트 문화유산 관광안내서비스(문화재청, IoE 기반 내 손안의 관광)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2∼3개)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및 위치인식 등 첨단 ICT를 접목한 문화유산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토리텔링 방식의 문화유산 해설안내(다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장애인을 위한 수화 동영상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실 문화재 3D 복원 이미지 제공, 미디어 파사드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위치인식 기반 주변 문화재 자동 알람 및 관람 경로 안내 등을 제공한다.

o 산재병원 의료정보 교류 및 개인 맞춤형 스마트케어 서비스(고용부, 한국형 언제·어디서나 My 병원)
- 복지부 보건의료정보 표준(용어 및 서식)을 적용한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한다. 2개 산재병원, 6개 산재지정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산재환자 대상 맞춤형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o RFID 기반 마약류 의약품 통합관리(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지키미 서비스)
- 모든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전 단계에서 RFID 기반 개별 일련번호로 통합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계분석 가능 시스템을 구축한다. 7개 제약사가 생산하는 12종 마약류 의약품에 시범 적용한다. 제약사, 도매상 등 5만여 마약류 의약품 취급자의 각종 보고·기록작성·보관 등 업무를 전산화, 간소화한다. 물류체계상의 제약사-도매상-병의원·약국 간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개인별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정보를 관리한다.

o 차세대 해상 교통관제 기술(해수부, 차세대 항해 안전 e-내비게이션)
- 차세대 항해안전을 위한 ASM(Application Specific Message) 2.0 시스템을 개발하고 응용서비스를 해상 시연한다. ASM 2.0은 AIS 대비 8배 빠른 통신속도 가능 신기술을 사용해 다양한 항해정보 제공 및 AIS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항해통신 기술이다.

o 대규모 건축물의 골조·외피 설계 기술(국토부, 건설비용 저감을 위한 3D 기반의 건축 구조물 최적화 서비스)
- 초고층건물, 대공간건물, 비정형 종합운동장 및 공항 등의 골조 및 외피 성능과 건설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물을 최적설계할 수 있는 전산기술을 개발한다. 골조·외피의 상세설계, 물량산출, 도면 작성, 제작정보 생성, 시공관리 등 업무를 3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환경에서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o 건축물 통합 이력관리(국토부, e-빌딩 케어 서비스)
- 개별기관의 점검이력 정보를 통합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소유자, 거주자, 매매자 등에 일원화된 건축물 통합정보를 제공한다.(고양시, 노원구 시범 적용) 건축물내 중요 안전점검 위치에 BLE(Bluetooth Low Energy) 비콘(beacon)을 부착, 스마트폰을 활용한 점검이력을 확인하고 실시간 점검결과를 등록한다. 건축물을 경과년수·규모·구조·용도별로 분류해 건축물 특성에 부합하는 점검주기·항목, 점검방법 등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o 상수도시설 스마트 에너지 통합관리(환경부, 새는 전기요금 잡아주는 상수도 펌프 관리)
-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펌프 온도차 및 압력차 등을 측정하고 이를 전력요금, 운전데이터 등과 결합해 최적 운전조합을 제공한다.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대용량 펌프 에너지 데이터 자동 생성·관리·분석이 가능한 상수도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5개 상수도 시설 시범 구축)

o ICT 기반 정품정량 착한주유소(순천시, 믿고 찾는 착한 주유소)
- 주유소 내 센서, RFID·NFC, 고성능 CCTV를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가짜 석유 유통을 방지한다.(순천시내 15개 주유소 시범 구축)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의 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도로교통안전공단) 정보 연계·분석으로 차량 운행이력관리를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o 창조형 인재양성을 위한 스마트 과학교실(교육부, 네트워크형 원격 스마트 과학교실)
-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한 학생 참여 과학실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태풍 발생 및 소멸 과정을 시각적으로 변환·관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등 4종을 개발한다. 대학·전문연구기관의 장비활용을 위한 스마트 원격 과학실험을 개발한다.(농어촌 4개 학급 시범 적용)

o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특허청, e-특허 하나로 서비스)
- 부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LOD(Linked Open Data) 기반 지식재산-비즈니스 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벤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와 연관된 정보들을 제품별 분석해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o 정부 3.0을 위한 표준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안행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 기존 공공서비스의 클라우드 적용 효율화 및 민간 SW,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정부 클라우드의 표준 플랫폼으로서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 PaaS(Platform as a Service)를 개발한다.

o 우체국 네트워크와 ICT를 활용한 전통시장 무빙마켓 플랫폼(우정사업본부, 전통 재래시장 원터치 쇼핑)
- 전통시장 상인이 편리하고 손쉽게 상품 업로드, 관리,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과 가상스토어 기술을 개발해 150여개 전통시장에 시범 적용한다.

o 3D 프린팅 기반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부산시, 3D 프린팅 기반 창업 아이디어 발전소)
- 시제품 제작시 제품 특성에 적합한 3D 프린터를 매칭해주고 사용 예약을 할 수 있는 3D 프린팅 장비 공동 이용 허브 시스템을 구축한다. 3D 프린팅 디자인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화 멘토링, 기술 및 인력 지원 등을 위한 3D 프린팅 스튜디오를 구축, 운영한다. 전체 사업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주문-결제-작업-포장-배송 등을 관리하는 3D 프린팅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o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환경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
-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으며 실내 및 실외에서 적용 가능한 저가형 정화 소재와 장치를 개발한다.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과 농도에 따른 인체 위해성 심화연구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행동수칙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o 재난·재해의 조기 감지 기술(환경부,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 환경 재난·재해 초기 감지 및 예측을 위해 영상정보(위성, 환경감시용 CCTV 등)와 환경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o 식수원 녹조 대응 기술(환경부, 녹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 취수구의 녹조를 실시간으로 검측하고, 자동화 체계를 개선한다. 녹조 저감을 위해 취수방식을 개선하고 도수관로 수질개선을 연구, 실증한다. 녹조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보급형 수처리제와 유해물질 최적처리기술을 개발한다.

o 국방 보안장비의 네트워크 위협 대응 기술(국방부, 군 사이버 방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시간 네트워크 위협 탐지 및 관리 기반 기술 개발)

o CCTV의 영상 연계 추적 및 상황 예측 기술(안행부, 지능형 CCTV 통합 플랫폼 개발)
- 지자체의 CCTV 관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CCTV 영상의 특이 개체를 동시에 추적함으로써 범죄 발생 등 향후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비영리변경금지
세계는 규제개혁 경쟁 중 IT 이야기2014-03-30 23:06:48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규제개혁입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을 벌인 것을 정부 각 부처의 최우선 과제가 규제개혁이 됐습니다.

ICT 분야에서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의 기술적 개선,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산정 감사,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 철폐 등이 대표적인 규제개혁 대상으로 부상했습니다.

사실 규제개혁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중국은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동남아로 옮겨가자 최근 348개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없애 1500억위안(26조원)의 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영국은 해외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23%인 법인세율을 올해 4월 21%, 2015년 5월 20%로 낮추는 법인세 로드맵을 올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 가입 이후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기업의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자국에 1000만루블(3억원) 이상 투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태국은 중소기업 투자 촉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8년간 법인세 등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규제강도는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규제를 개혁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꼭 없애야 할 규제를 가려 없애는 일일 것입니다.
비영리변경금지
대한민국 청소년, 스마트폰에 중독되다 IT 이야기2014-03-30 21:31:41

# 사례 하나 - 카톡과 카스를 하루 종일 하느라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학교에 결석과 지각을 자주 한다.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화를 내며 부모에게 욕설까지 하고, 스마트폰 외에는 삶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며 무기력해 하고, 심지어 스마트폰만 갖고 가출을 하겠다고 부모를 협박한다. (중3 여학생)

# 사례 둘 -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내며, 주로 카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카톡의 답장이나 댓글이 늦어질 경우 친구들의 압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한다고 한다. 수시로 카톡을 확인하다보니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중학교 여학생)

# 사례 셋 -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부모의 카드를 이용해 28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너무 화가 나 스마트폰을 부쉈더니 노트북을 들고 가출했다. (고1 남학생)

# 사례 넷 -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느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자랐는데 늘 TV를 봤고, 지금은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스마트폰으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다. 생일선물도 게임 아이템을 사달라고 하고 친척들이 집에 오면 스마트폰을 빌려서 게임을 하려고 한다. 무엇을 하든 조건을 걸어 스마트폰 게임을 해야 하고 성적도 떨어졌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 사례 다섯 - 평소 성격은 활발하고 학교 성적은 중위권.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 하루에 3~4시간씩 했고,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모 몰래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카톡을 하느라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상담센터의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관련 상담사례들입니다.

손 안의 PC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빠진 청소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0세 이상 54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1만55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11.8%로 전년보다 0.7%p 상승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금단·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큰 것이 청소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조사대상 청소년자의 25.5%에 달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18.4%)보다 7.1%p 증가한 것으로,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다른 연령대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이 다소 심각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은 채팅, 게임 등 스마트폰 사용을 쉽게 줄이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중독위험군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돼 있고, `스마트폰을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하는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우선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외부 자극에 쉽게 동화되는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보통 공개된 장소에서 이용해야 하는 PC와 달리 언제 어디서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위험,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예방교육,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이은실 책임연구원은 "자녀가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부터 사용시간 등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변경금지
 1  2  3  4  5  6  7  8  9  10    
Copyright ⓒ 라비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