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신고제도 개선과 등급제 폐지가 남긴 숙제 소프트웨어 이야기2012-07-02 23:56:35


지난주 금요일 서울 선릉역 근처 한국기술센터에서 SW기술자신고제도 개선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00여명에 가까운 이들이 행사장에 참석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아보였습니다.

SW기술자신고제도는 2008년 SW개발자들의 경력 인증과 등급을 부여해 각종 사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뽑고, 그에 맞는 보수를 책정하기 위해 업계 협의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이 당시 만들었던 등급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도는 경력 관리 차원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등급제 폐지는 이미 지난해 11월 발표됐고, 오는 11월 전격 시행됩니다.

이날 개선 설명회에서는 등급제보다 향후 경력 증명서 관리 및 증명서 발급 비용 감면, 인력중계 등의 서비스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SW기술자신고제는 2008년 이후 이번에 처음 개선됐습니다. 3년만에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새롭게 개선된 내용보다는 등급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초급, 중급, 고급 등 기술자 등급별 인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배정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비용을 계산하고 업체에 청구할 지 그 기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등급제 폐지 부분은 사실 SW기술자신고제와는 별도로 사업대가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 대부분의 질문 사항은 등급제 폐지 이후의 시장 변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업계에서는 등급제 폐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걱정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이처럼 사업자들이 SW기술자신고제 개선내용보다 등급제 폐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SW기술자신고제의 핵심이 등급제 부여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등급제 없는 SW기술자신고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우여곡절끝에 SW기술자신고제가 유지됐지만, 과연 신고제 유지가 어떤 실효성을 갖고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등 남은 숙제가 앞으로 더 많아보입니다. SW기술자신고제가 등급제 없이도 개발자와 발주자들로부터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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