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공청회...법 취지 잘 살릴 수 있길 클라우드&가상화2012-08-19 22:41:32



지난주 방통위 주최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각 분야 패널들이 나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분위기는 클라우드법에 대한 취지에 대해 다들 공감하면서도 업계는 '산업 활성화'에 더 포커스를,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이용자 보호'에 더 중점을 두길 바란다는 입장차가 다소 존재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2081702010660746002)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건 산업계뿐 아니라 사회 일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법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해야 할 만큼,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그 산업이 중요한 지 꼼꼼히 따져봐야하게 때문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09년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3개 부처가 범정부 클라우드 대책 들을 만들며 등장했고, 2년 넘게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제정안을 두고 처음 열린 공청회 분위기가 시큰둥하다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만, 이날 공청회는 패널과 플로어의 참석자들도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관심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 클라우드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좀 더 신중한 의견 수렴이 더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첫 공청회고 정부는 의견 수렴과정을 더 거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해서 입법예고 란에 게시된 법률 제정안을 보고,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과로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고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대비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산업이 뒤쳐지지 않고, 이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수렴이 중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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