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사업자 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소프트웨어 이야기2012-10-03 19:21:47

추석 연휴, 밤낮없이 일하는 소프트웨어(SW)업계 개발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SW 개발자가 회사 파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것입니다.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비단 SW개발자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대두돼왔습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프리랜서 VJ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SW 프리랜서 개발자=근로자' 라는 죽어가던 명제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 모씨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A사에서 2011년 4월까지 18개월동안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근무했고, 이후 이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자 지난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프리랜서로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사업주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씨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씨의 업무보조자를 채용해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있었으며, 근무 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을 때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비단 이 모씨뿐 아니라 수 많은 프리랜서 개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IT업계 개발자들 대다수가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이들이 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다수는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씨처럼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 만으로 그 동안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들은 정부입니다.

이번 위원회의 판단은 추후 이 씨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힘없는 개발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평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경우 고용주와 어떻게 고용 계약 등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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