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여전히 업계 뜨거운 감자 클라우드&가상화2012-11-28 14:51:54

클라우드법 제정을 둘러싸고 지난 8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업계 의견은 팽팽히 나뉘었는데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의 기업 규제 항목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라섰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2081702010660746002)

이날 방통위는 업계 의견을 계속 조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통위는 법안을 당분간 유보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관련기사: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2112002011160746003)

기사가 나간 후 방통위는 연내 입법화 하겠다고 얘기한적이 없기 때문에 '무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방통위가 그동안 법안 상정에 대해 특정 시기를 언급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안 입법예고(6월), 공청회(8월),그리고 중간 업계 간담회때 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하겠단 얘기를 매번 해왔고

업계는 빠르면 이달 중 법안 상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일 보다 중요한 점은 과연 법안 상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하는 점입니다.

기사에 언급됐던 글로벌업체들의 반발과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이용자 보호 측면 완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보안'문제도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등과 의견 조율이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닌듯 보입니다.

취재당시 방통위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법을 만든 국가가 전세계 어느곳에도 없어 이 법에 대한 국내외 의견이 더 분분한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국가와 비교할 만한 잣대도 없고 그야말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힘든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법안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건 상당한 진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법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서비스 성격상 해외 시장과 떼어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산업분야입니다.

내년 새로운 정부에 의해 클라우드 패권을 어떤 부처가 쥐게 될 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올해 법안 상정과 함께 논의됐던, 그리고 야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해법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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