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약 다시보기-1>소프트웨어&엔젤투자 소프트웨어 이야기2012-12-25 21:57:51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지 일 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공약을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소프트웨어와 관련 정책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통신(ICT)공약에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분에 포함돼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공약을 옮겨보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캠프는 '하드웨어와 제조업 중심의 정책으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확대해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40여개의 기업주도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유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ICT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언급한 공약은 이 외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위 공약을 살펴보면,

'엔젤투자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고, 유지보수요율, 오픈소스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로 요약됩니다.

공약은 최대한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약만을 두고 향후 정책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엔젤투자는 매칭펀드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소프트웨어는 다소 두루뭉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매제도 개선은 고질적 문제이고,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체가 아니라 트렌드이자 일부에 불과합니다.

박 당선인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소프트웨어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때는 좀 더 현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새정부 공약 다시보기-2>데이터 개방과 공유   
제2의 알서포트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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