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의 저작권 10대 이슈 소프트웨어 이야기2014-03-30 23:41:40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저작권보호센터가 최근 주최한 '2013년 저작권 서비스 연례 회의'에서 2013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최대 이슈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검사의 완료'가 차지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2013년 중국 중앙정부와 전국 31개 성에서 사용하는 정부 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012년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중국 국가판권국을 중심으로 해당 조직을 구성하고 2013년 연말까지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임무를 달성하며 단속 활동을 통해 정부부처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저작권 관련 조례의 개정'입니다.

2013년에 개정된 저작권 관련 조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중국 저작권법 실시 조례', '인터넷 전송권 보호 조례' 입니다.

이 저작권 관련 조례들을 개정해서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10만위안(약 1760만원)에서 최대 25만 위안(약 4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저작권 등록 건수 100만건' 입니다.

중국의 저작권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00만 건의 저작권 등록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거누가 전년도에 비해 18% 증가해 16만4000건 이상이 등록됐다고 하는데요.

이들 이슈 외에도 지난해 중국에서는 '중국저작권협회 '중국 저작권 공로상' 수여, '바이두, 콰이보에 저작권침해 책임 물어'. '중국 국가판권국의 교과서 법정허락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 방법 발표' 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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