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 침해 방지 위한 계몽 운동 적극 펼쳐 소프트웨어 이야기2014-07-23 23:18:41

저작권위원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가 최근 활동 내역들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훗카이도, 도야마 현, 후쿠오카 현 등 경찰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계몽운동을 지난해 추진했습니다.

그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10월 12일 도야마 현 경찰과 '사이버 범죄 억제 운동' 실시

-2013년 11월 1일 아키하바라에서 '저작권 침해 억제 운동' 실시

-2014년 3월 4일 아오모리 현 하치노헤 시 경찰서와 인터넷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한 각서 체결

-2014년 3월 18일 도쿄 세관과 '위조품 상륙 저지 운동' 실시

이 중 2013년 하반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가 수사에 협력해 적발한 형사사건은 총 27건이며 이 중 17건이 대중에게 공개됐다고 합니다.

또 이 27건의 형사사건 중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건이 20건, 해적판 판매에 관한 사건이 6건, 동영상 공유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이 1건으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해적판 판매에 관한 사건은 인터넷 옥션, 휴대전화 전용 쇼핑사이트,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도 비슷한거 같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관리와 보급,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의식 제고와 예방 행위 지원, 조직 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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