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앱' 우버 논란 소프트웨어 이야기2014-07-31 23:20:15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Uber)`를 둘러싼 논쟁이 국내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적합한 앱이라는 입장과 정부 단속을 받지 않는 불법 앱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쉽사리 결론이 나긴 어려울 전망인데요.

지난 21일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앱 우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 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서울시는 이 앱에 등록한 기사들이 택시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5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자가승용차 유상운송행위 금지 등)를 위반했다며,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서울시가 법적 위반까지 거론하며 우버를 압박했지만, 이를 이용한 영업이 계속되자 최근 서울시는 우버 앱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시는 우버 앱을 통해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렵고, 운전자에 대한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에도 이용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앱을 차단하더라도 이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우버는 현재 세계 41개국 140여개 이상 도시에서 쓰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 앱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부터 서비스가 시작됐고, 이미 48만여명이 우버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소식)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 이용자들은 차량을 함께 공유한다는 ‘공유경제’ 개념에 동의하는 한편 일반 택시보다 20%가량 비싼 금액이지만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 택시들의 무분별한 합석과 불친절함에 질려 했던 이들 사이에서 우버 앱은 깨끗함과 친절한 운송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차단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를 벗어난 다른 시, 도에서도 사용하는 것까지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버 데이터 분석팀에 따르면 지난해 우버 사용자의 20%가 두 개 도시 이상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버 앱을 둘러싼 갈등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파리, 런던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우버에 반발하면서 파업 시위를 벌였다. 미국 워싱턴에서도 택시기사들이 우버 중단을 요구하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우버 앱을 차단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있는 한 제2, 제3의 우버 앱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앱 차단이 해결책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택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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