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자료> 영국, 불법 공유 사이트 광고 차단해 경제적 수입 차단 저작권이야기2014-08-26 18:11:55

저작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저작권 경찰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광고 수입이라는 점에 착안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이트의 광고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는 보통 광고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광고를 보길 원하는 마음에 광고주들은 이들 위법 사이트에도 광고를 하는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정작 광고주들은 대행업자들을 통해 사이트에 광고를 하기 떄문에 자신들이 광고하고 있는 사이트가 불법 행위에 연관됐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주들이 지불하는 광고비용들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되고, 계속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영국 지식재산 범죄 전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이트의 광고를 중간에서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는 사이트의 경제적 수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웹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추가되면, 광고 대체 경고의 대상이 되고 광고 대행사들은 문제가 된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목록에 있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가 광고를 게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당 광고는 경찰의 경고로 자동 대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 도입된 광고 대체 효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보다는 수입 창구를 막는 방식을 택해 업체들 스스로 불법 사이트 운영을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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