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서비스 에이러오(Aereo) 불법 판결로 야기되는 미국 방송 시장 변화상 소프트웨어 이야기2014-08-31 20:52:27



인터넷진흥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TV서비스인 에어리오가 최근 불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에어리오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상파 방송 송수신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면서 개별 이용자들에게 개인 안테나를 할당하는 개인 콘텐츠 송출 방식으로 기존 지상파 방송 재전송에 관한 저작권 규제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지난 6월 에어리오의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존폐 기로에 직면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점쳐졌던 에어리오가 불법 판결을 받으면서 앞으로 혁신 기술이 앞세운 신생 방송 사업자의 등장이 위출될 거스로 예상됐는데요. 

반면에 에어리오 논란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방송 시청 경험을 인지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면서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TV 셋톱박스와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현재 에어리오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누구나 지상파 방송을 자유롭게 수신할 수 있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방송 업계의 경우 에어리오와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자의 방송 산업 내 위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197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케이블 TV 사업자의 지상파 재전송을 규정하고 있는가운데, 당시에는 출현하지 않았던 인터네슬 통한 방송 재전송도 케이블 TV 서비스와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케이블 TV사업자와 동일한 저작권 규제를 따라야 한다면 사실상 에어리오를 케이블 TV서비스와 동일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제도로는 다양한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성격과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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