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 보안 기본법 채택..사이버 보안 전략본부 신설 각종 보안 자료2014-11-28 22:39:45



한국인터넷진흥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일본 중의원은 사이버 보안 기본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사이버 보안에 관한 대응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본 이념과 전략, 국가의 책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일본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정보 시스템 및 정보 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는 것'이라고 최초로 법률적 정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정부 행정 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사이버 보안 원칙 준수와 함께 기간망 사업자들 역시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과 관련된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또 국민들에게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정책 방안을 강구했다고 하는데요. 

사이버 보안 기본법에서는 현재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안 정책회의'를 격상시켜 범부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안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내각 산하에 '사이버 보안 전략본부' 설치를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보보안 정책회의에서는 내각 관방 장관이 의장 역할을, 사무국 역할은 내각 관방 정보보안센터가 각 각 담당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IT종합전략본부의 의견을 토대로 '사이버 보안 전략안'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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