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립과학아카데미(NAS), 대규모 데이터 수집 대체 방안 없어 글로벌IT이야기2015-01-30 18:21:30

<에드워드 스노든>

정보화진흥원 해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연방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모든 통화 기록을 대규모로 수집하는 관행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기 보다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이용하는가를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가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사태에 따른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 조치에 따른 분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NSA 직원으로 일하던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데이터 수집 활동을 폭로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통화기록을 수집하지 않고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의 통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파악해 볼 것을 정보기관들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정부가 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회사들이 관리하는 개별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 NSA의 관행에 대한 개혁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는 신호 정보의 대규모 수집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기존의 정보 수집 활동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라이버시 보호 논란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데이터 수집 범위, 데이터 이용에 대한 통제,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진흥원측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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