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정보보호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앱' 규제 글로벌IT이야기2015-01-30 18:35:32
<이미지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식약청(FDA)은 2011년부터 의료용 모바일 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2013년 9월, 모바일 앱 의료기기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 규제 대상인 의료기기의 보조기구 역할을 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앱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식약청은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의료용 모바일 앱의 안전성과 효율성 보장이 목적이고, 규제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법적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FTC는 최근 12개의 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건강 관련 앱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FTC는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른채 무분별하게 건강정보를 유출 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FTC는 앱을 이용해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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