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자료>프랑스, 저작권 침해 근절 위한 모니터링 위원회 발족 저작권이야기2015-10-23 17:20:27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5월 프랑스 권리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3월,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자금원 봉쇄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계획을 국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 3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광고주, 광고에이전시와 저작권자 단체 대표들과 만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상 광고와 관련한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모범 관행 헌장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 회사들은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명백하고 투명한 권고 사항을 수립해 시행할 것, 
              저작권 침해 사이트상 광고 게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재량에 따라 시행할 것, 
              이에 따라 저작권자 대표들과 광고 업체 대표들이 참여해 관계 당국이 추진하는 모니터링 위원회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위원회는 광고 회사들이 시행한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일 년에 최소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문화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프랑스의 조치는 잘 지켜진다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나 서비스를 옥죄는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광고 수입이기 때문에 이 자금원을 추적해 봉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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