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의 네번째 제4이통 도전 모바일 생각2013-01-07 18:19:33

제4이동통신사업권을 신청하며 네번째 도전에 나서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공종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이날 오찬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주로 공 대표가 발표를 한 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간간이 이어졌습니다.

 공대표의 도전 포부를 실어봅니다.


<공종렬 대표>

현재 한국 통신시장은 정상적이지 않다. 통신요금에 대해 신규허가를 받는 기준은 5년 동안 총원가를 트래픽으로 나눠 단위당 원가 정하도록 돼 있다. 통신산업은 일시에 들어가는 투자비성격이 강하다. 5년동안 회수하고 나면 초과분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고스란히 통신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합리적 대안이 없어. 이에 대한 정책논의 등이 있다가 실종된 상황이다. 통신요금이 높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서민 가계 통신비는 증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KMI는 대안으로 등장하고자 한다. 

과거 이동통신 신규사업자는 교환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하지만 올-IP 방식으로 구축하면 2조원 보다 적은 망투자비로 충분하다. 기술은 연장선상에서 발전하지만 급격한 도약을 하는 '퀀텀점프'가 있다. 4G이동통신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음성, 데이터를 분리해야 안정적인 망운영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인터넷망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올-IP시대.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과거 통신사업자는 망 유지비용이 연 3천억 가량으로 높았다. 현재 나타나는 4세대의 경우 2,3,4G 3개의 망이 하는 일을 하나로 커버한다. 고정 운용비용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의미로,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을 계산해도 비용 60퍼센트가 절감된다. 이동통신사들의 결합할인에 대해서도  20~30%는 절감된다.

한국통신시장은 10년이상 신규사업자 없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드문 (안정적인) 케이스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3개 사업자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방통위는 현재 320메가 통신용 주파수에서, 450~600메가 주파수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기득권을 지닌 기존 사업자들은 포화상태라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LTE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비싼 요금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 차원에서 미리 요금을 정해놓은 결과다. 이 상태가 10년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일방적 공급자 시장이다.
시장을 사업자들이 독과점하는 단적인 시장실패상태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휴일에 여행 많이다니라고 하는데 이는 가처분 소득에 관한 이야기다. 현재 상황에서 통신비를 낮춘다면 9조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13만명의 신규 취업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 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는 시장과 공급을 한 행정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시장은 클수록 좋고 법규정이 아니라도 자동적인 정책이 발생할 수 있도록해야하는데 연관고리 끊어졌다.

현재 이통사들은 경상이익의 50% 이상을 주주배당으로, 매출 27프로인 연간 6조원을 보조금과 마케팅비용으로 쓴다. 이비용을 잘 활용하면 통신요금을 10%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아닌 경쟁사가 나타나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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