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어떤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나? 모바일 생각2014-01-30 23:42:13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트리트뷰 촬영과정에서 6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 와이파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게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표기하도록 의결했습니다.

한창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최근, 방통위는 이번 의결의 의의에 대해, 해외 유사한 사례 중 가장 과징금이 높고, 구글 본사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은 인터넷 기업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에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큰 논란이 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 본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의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과징금은 구글이 수집한 정보에 비하면 너무 적어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경우 관련 매출의 1%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리트뷰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이부분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과연 어떤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일까요?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를 위해, ’09년 10월부터 ’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을 촬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행 중에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함께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 또한 약 60만건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1년 경찰청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간 추가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전세계 30여개 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글의 입장은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구글은 일관적으로 "실수"라는 입장인데, 개인정보 불법수집의 심각성이나 이용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라는 점도 구글 같이 뛰어난 기업이, 30여개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구글의 입장도 실망스럽지만, 위와같이 민감한 정보들이 너무도 쉽게 수집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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