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안타까운 실패 스마트 디바이스2014-07-27 23:39:23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가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4 이통사 도전을 위한 청사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진=김민수기자 ulartist@dt.co.kr


제4이동통신사업에 여섯번째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제4이통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버린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정책입니다.
왜냐면, 미래부가 4이통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취지였다면,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충족요건,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의 제4이통 추진 과정을 보면, 사업공고와 심사를 쳇바퀴돌듯이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의 행정력 소모는 물론, 업체도 여섯번째 도전을 하면서 지쳐갔을 뿐입니다.

역시 지난 24일 진행한 기자 브리핑에서도 나름의 이유는 잘 설명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사실상 제4이통과 LTE-TDD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습니다.

미래부가 진행한 Q&A 내용을 여과없이 담아봤습니다.

Q. 이번에는 제4이통이 실패했다. 향후 주파수할당 등 추진계획은?
- 이번에는 요건 미달로 실패했다. 향후 전기통신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공고된 상태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에는 1년에 한번 미래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고를 낼때 신청할 수 있게 돼. 

Q. 5번 심사에서 자본 구성이 유사. 구체적내용 설명해달라. 이용자보호 적정성에서 낮게 받은 이유는?
- 지난 4번보다 낮아. 결정적인건 재정능력. 최대주주가 해외 자본. 2대주주도 해외자본. 1,2대주주가 KMI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약속한 관계 등이 확실히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 이용자보호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한 건 아냐. PEF. 서비스 안정적 이용과 이용자 보호에 있어 낮은 점수 이유는 시장수요를 어떻게 전망하고, 서비스 계획을 제공할거냐 등에 따라 시장, 가입자 확보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

Q. 보정기간에 최대주주가 바뀌어. 4이통한테만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이유는?
- 2010년에도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적격심사 통과하기전 최대주주 변경사례 있다. 최종적으로 변경사항 반영해 허가 적격 심사 진행해
- 심사를 이번에 특별히 더 엄격히 한 것은 없다. 과거 기준과 같았고, 위원 구성은 달라졌다. 일부 위원들은 경험 있던 사람들을 넣어. 
- 요건 강화, 보완 등은 하지 않았다.

Q. LTE-TDD 활성화 대책은? 
- 여러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이 높게 평가해. 4이통 진입하면, LTE-TDD 경험. 수출기대 등 효과 가지고 있었는데, 실패하면서 어렵게 된 것이 사실.
- 다른 국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Q. 앞으로 4이통 사업자 추진하나?
- 지금 딱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통신요금 감면 요구가 많이 있고,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요금감면이 되고 관련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어.
- 포화된 시장에서 새 사업자 진입해 치열한 경쟁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종합적으로 봐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봐야해. 연말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수립중.
- 요금인가제 존폐 여부도 입장을 밝힐 것. 

Q. 재무건전성 때문에 떨어진다. 대기업이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 나온다. 새로 진입하도록 기조를 바꾼다거나 문을 열 수 있나? 포화된 시장에 제4이통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 KMI는 사물통신 이야기하는데 이부분도 감안된 게 있나? 
- 이통, 유선을 무선으로 전환해 가입자 확보를 한다던가 시장을 다양하게 본게 있었다. 경쟁 통한 가입자 추가 확보등 너무 낙관적으로 본게 있다. 새로운 부분 진출 의욕 보인것은 사실. 
- 기존 법인도 아니고 설립예정 법인으로 사업허가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볼 수 밖에 없어. 재무건전성완화 계획은 없다.

Q. 지난 11월에 프리텔레콤, 요요 등 해외 제4이통 방문했었다. 그땐 어땠나?
- 제4이통이 들어와 요금인하 효과는 사실. 어떤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좋냐는 것을 확인. 프리텔레콤은 유선에서 영향력 있던 사업자가 무선으로 확대.
요요도 스웨덴 기업이 스페인에 진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들어온 것.
-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 기존 사업자와 균등경쟁 했을 때 요금인하 효과 등 기대효과를 거둘수 있었다. 

Q. 케이블 등 외에는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중장기 계획 세울때 중소기업연합은 불가능하다. 기준 세운 것인가?
-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재무건전성 좋다고 말하긴 어려워. 건실한 중기 참여한다면 건전성 좋을 수도 있어. 예단은 못해.
- 4이통사업자의 사전적 모습을 예단한다거나 할 순 없지만, 건실 기업도 참여했지만 대다수 주요주주 중에서는 상당부분이 자기자본 상회하는 투자금을 약정. 순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자가 지나치게 큰 투자약정을 한 사안이 영향을 끼쳐.
- 통신장비업, 건실기업이 참여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Q. 제4이통 관련해 기존사업자들의 텃새가 있을수 있다. 제4이통이 중기 등에서 나오려면 보호 할 수 있어야 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기존 사업자 텃새는 움직임은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4개월 동안 포착한게 없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대기업을 위하건 중기를 위하건 표시나게 하긴 어렵다. 지원하는 큰 흐름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말하긴 어려운 시점이다.  


삼성 갤럭시S5 미니 살펴보기   
소니 엑스페리아Z3 유출   
Copyright ⓒ 지성.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