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의 제4이동통신 도전을 바라보며 분류없음2014-09-23 22:16:48

한국자유총연맹이 제4이동통신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근래에 가장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이동통신 컨소시엄을 구성해 LTE-TDD방식으로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사실 자유총연맹이 제4이통에 관심이 있다는 루머는 지난해에 이미 돌기도 했습니다만, 금새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번에 제4이통 도전을 공식선언하기까지 오랜 준비 과정을 가졌던 것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제4이통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가 탈락의 고배를 마신 이유는 결국
가능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주되게는 제4이통사업에 필요한 2조원가량의 돈을 모으기가 어렵고, 모은다하더라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스스로를 이념운동단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도 진행해 왔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경험이 있다는 점과, 실탄이 될 돈이 많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와는 확실히 다른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단체는 에너지관리사업단과 한전산업개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업에 대한 운영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모로 이전보다는 확실히 센 도전자가 나타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제4이통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생각 또한 필요없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포스팅을 통해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국민 여론이 평가할 것입니다.

다만, 일단은 자유총연맹의 도전 단계이니 몇가지 사안을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과거 제4이통에 참여했던 세력과 폭넓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부의 4이통 심사과정에 참가했던 다른 컨소시엄들의 경험을 흡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사업과 정치를 확실히 분리하고 깨끗함을 보여줘야할 것입니다. 과거 비리와 정치색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통업계와 정부, 사회적으로 열띈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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